전국 노점상 실태조사와 분석 결과
글쓴이 : 최창희 날 짜 : 09-05-17 15:49 조회 : 937
전국 노점상 실태조사와 분석 결과 | 취업,실업 정보
 2007.04.25 15:04
chuil1995
 
http://cafe.naver.com/sbcenter/6 
 
1. 노점상 성별



노점상에 대한 남녀 성별의 비율은 80년대 이전의 가게의 보조 수단으로써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해 90년대와 2천대에 들어오면서 그 비율은 비숫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91년 노점상 총 12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시 여성 85명(69%)에서 남자 30명(24.6%)로 여성의 참여가 높았음이 확인 되었으나 다시 98년 전노련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총 731명중 남성 44.3%, 여성 55.7%로 성별비율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2005년 남성 48.7% 여성 51.3%로 서로 근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과거 가계보조 수단으로써의 여성의 노점상 진출에서 이제는 가족 모두가 노점상을 통하여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점상에 뛰어 들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2. 노점상 연령



98년과 2005년 조사에서 확인이 되듯이 노점상의 평균 연령 대는 40대와 50대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다른 연구단체 및 개인의 조사에서도 대부분 일치를 한다.

이밖에도 청장년층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다고 했을 시 노점상에게도 연령의 고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청년 실업률 즉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실업률이 8%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노점상 유입에 대하여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장기 불황이 지속 되면서 선택에 여지없이 청년층의 서비스 업종과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오래다.

98년 조사에 따르면 취업의 기회가 박탈된 일부 청년층이 노점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유행성 품목인 액세서리나 신규품목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80-90년대 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청년 노점상의 수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노점상 직종 자체가 이제는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기에 어려운 직종이 되었으며 청년 노점상의 경우 기존의 노점상에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임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그치는 정도라 할 것이다.


3. 노점상 학력



98년 전노련 조사에 따르면 고졸 중퇴가 24.2% 대졸 중퇴가 4.4%에서 이었으며 본 조사에 따르면 고졸 중퇴가 39.7% 대졸 중퇴가 10.4%로 눈에 띄게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점상의 고학력화는 위의 청년 실업의 증가와 맞물리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대학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역시 감안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경우 부모의 노점상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노점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모의 노점상을 대를 이어받아 장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4. 노점형태



98년 조사에서는 이동형 노점상(보따리)을 삽입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 항목을 삭제 하였다. 이는 전노련 회원들 대부분 좌판이나 마차 손수레 등의 고정 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주목하여 살펴볼 사항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두드러진 증가를 볼 수 있다. 98년 1.6%로 미비한 수치이었으나 당시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승합차의 거래가 IMF 이후 월 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차량을 개조한 노점상의 증가에 주목을 하였다.1)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노점상의 경우 판매 형태가 기동성을 갖추고 있기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초기 자리를 확보를 한때 단속에 대응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장사를 피고 접거나 출퇴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차 구입비용이 포장마차를 기준으로 2백여만 원 정도 투여 된다고 했을 시 0.5톤 중고 차량을 이용한 가격이 3백에서 5백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주변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또한 존재 한다 할 것이다.


5. 노점경력





98년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점상을 계속해온 사람의 비율이 5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점상 경력이 고루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노점상은 한번 진입을 하면 다시 공식적인 부문으로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직업으로 고착되었다 할 것이다.


6. 노점상 거주지역





98년 조사 시 74.7%가 거주지와 영업장소가 같은 시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응답했다. 우선 장사 지역과 주거가 일치한다는 것은 출근과 퇴근의 용이함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꾀하고자하는 측면이 강하기에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47.7%만이 장사현장과 같은 시구에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반적으로 노점상은 장사현장과 주거지역이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지역차원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노점상들이 해당 주민의 한 구성원으로 써 관심을 갖고 지역차원의 빈민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노점상의 부문 운동을 넘어 지역운동으로 서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7. 가족수





98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 가족 수 1-2명 선이 16.1% 이었으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1-3명 선이 35.7%에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응답한 연령대가 평균 40-50대를 감안 한다면 노점상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수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노점 전 직업



노점상을 하기 전 직업의 추이는 노점상의 발생원인 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98년 조사에 따르면 사업의 실패 37.3%, 직장 퇴사 및 해고로 인하여가 22.3% 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밖에 이농으로 인하여가 21.9% ,지병으로가 18.3%로 조사 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좀 더 세분화 하여 노점상 이전의 직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회사원이 기타를 제외하고 25.2%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판매 영업사원이 16.6%를 차지하였고 음식 숙박시설 종사원이 10.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금융부문 및 공무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일부종사한 바 있고 과거에 비해 농림어업 부문은 6.8%로 미약하게 조사 되었다. 98년 조사에서도 확인 되듯이 노점상의 발생 유형이 실업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노점상의 1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농림 어업부문의 종사자들의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공식적인 부문에서 노점상으로 퇴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9. 하루 장사시작시간



장사시각과 종료시각 그리고 전체 장사 시간은 노점상의 노동 강도와 장사하는데 투여하는 노동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장사 시간대 유형을 살펴보면 아침시간 출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07시 이전의 16.5% 이며 09시-10시 59분 37.5%와 11시-13시 59분 19.1%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오전 시간대에 집중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들은 시간에 제한을 맞는 상대금지구역 시간이 풀리는 오후 늦은 시간대와 오전 시간대에 집중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하루장사 종료시간



다음은 노점상의 하루 장사 시간을 살펴 본 것이다. 위에서 확인 되듯이 장사 종료시간은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집중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노점상 대부분이 오후 늦게 장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장사를 마감하거나 오전에 시작하여 오후에 마감을 하고 있다. 전체 적으로 업종이나 장사입지를 고려하여 장사시간의 다양한 편차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사의 시작과 종료의 시간을 종합하여 하루 총 장사 시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노점상 하루 총 장사시간



노점상의 하루 장사시간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다. 8-12시간미만 41.9% 12-15시간미만 34.7%를 차지하여 전체 노점상 대부분이 대단히 오랜 시간을 길거리에서 장사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월 평균 장사일수



노점상 중 월 평균 21일- 24일 그리고 25일 이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전제 66.1%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사 일수는 평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쉰 다기 보다는 계절에 따른 날씨의 변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쉬는 날이 많다. 황사 현상이 심 한 봄이나, 장마와 무더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여름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혹한이 실시되는 겨울에 노점상들은 장사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적인 조건인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집회 참여 등으로 인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행사와 지역차원의 행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 및 건물 공사로 인하여 자의반 타의반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 5일제 실시로 인하여 장사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노점상은 일상의 재충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쉰다고 볼 수없으며 매우 불안정한 직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장사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13. 하루 판매액



노점상의 하루 판매액과 하루 순수입 액은 노점상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62.5%를 차지하고 있고 하루판매액 31만 원 이상 6.5%나 응답했다. 일부 노점상들의 수입은 언론 등에서 보도 되는 것과 같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인 되는 것 같다. 다음 조사는 하루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루 순수입을 살펴본 것이다.


14. 하루 순수입





이번 조사에서는 하루 판매액과 하루 순수입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하였다. 98년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순수입은 2만원에서 4만 원선으로 확인이 되었다. 하루 순 수입이 4만원 미만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1년 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만원 미만의 수입이 52.3%로 조사가 되었으며 2005년 전노련 자체 조사에 따르면 5만 원 이하가 69.5%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2006년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41만8천원 이며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7만원, 차 상위 140만원이라 했을시 전체 노점상의 50%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일단 노점상의 하루 수익금은 그 장소와 품목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임대료 및 지대 등의 비용을 별도로 물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최근 물건 원가에 따른 재료비의 상승을 감안한다고 했을 시 노점상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노점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편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점상은 단속 과정 속에서 제외된 시간, 우천 관계로 장사를 펼치지 못하는 시간, 연합의 회원의 경우 월별 지출되는 회비, 특히 평균 가족 수의 경우 ([표-7] 참조 ) 4-5명 52.9% 높은 가족 부양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수입은 평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수입 1)을 웃돈다고 하겠다.


15. 노점 전 수입과 비교





98년 조사에 따르면 노점상의 경우 65.7%로 현재의 수입에 대부분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나빠졌다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87.3%나 차지를 하였다. 전반적인 수입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장기 불황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표- 26] 노점상 지속여부를 조사 했을 시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노점상 외에 다른 업종으로 변화내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16. 노점상 본인 외 수입유무



98년 조사에 따르면 본인 이외의 수입 외에 가계보조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1%를 나타냈으나 2005년에는 20% 가 있다는 응답을 하여 본인 이외의 수입을 통하여 낮은 수입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본인 외 수입원



본인 이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자녀와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외에 가족 모두가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이라 하겠다.

* 본인 외에 수입유무에 대하여 응답한 사람이 103명인 반면 본인이외에 수입원은 누구인가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139명이 응답했다.


18. 본인 외 수입원 월수입



본인 외의 수입원의 월수입은 50만 원 이하 전체 83.9%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 수입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외의 수입원 역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보다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에 편입이 되어 있다 할 것이다.


19. 본인 외 수입원 직업



위의 항목에 이어 본인 이외의 수입원에 대한 직업을 살펴보면 기타가 49.2%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또는 판매 및 영업사원 10.8% 그 외 공공부문 회사원 10.0% 순서로 답을 하고 있다. 한편 98년 조사에서 이외에도 80%가 넘는 가족 내 실업자 수 와 약 50% 가까운 생활보호 대상자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위의 표를 통해서 노점상의 경제 상태를 전반적으로 알아봤다. 확인되는 것은 노점상은 일반적으로 도시빈민의 대표적인 생계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MF 이후의 소비심리 위축, 독점재벌들 의 유통시장 전면진출과 재래시장의 소멸 등으로 소득수준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뚜렷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점상의 경제적 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향후에는 월 저축의 유무와 부채상태, 소비 상태 등 노점상의 경제적인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20. 지병유무





노점상의 지병의 유무는 98년 전체 47.1%에서 2005년 60%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1. 지병종류





지병으로 종류로는 98년 관절염이 전체 12% 2005년 2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관절염이 높은 원인으로 장시간 앉아서 혹은 서서 장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이밖에 98년에 이어 위장장애와 신경통이 2005년에도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노점상의 근무형태와 불규칙한 식사 환경이 매연 및 공해로 인한 기관지 관련 질병 등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노점상에게 미치는 영향을 남성 31명(기혼 유자녀)을 대상으로 실험한 바에 따르면 정자수의 현저한 감소와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주거형태





2005년 노점상의 주거 실태를 살펴 봤을 때 자가 23.3% 전세가 33.1%, 월세가 43.6%로 자가 드러났다. 이밖에 98년 전노련 조사에 따르면 임시거주지 합숙소와 친척 및 친구의 집, 여관 등에서도 생활하는 노점상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99년 1월의 광진구 조사에 따르면 전세(41.3%)와 월세(35.7%)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 19,211명을 상대로 서울시 조사 1)에 따르면 자가 20.3% 전게 41.6% 월세 33.9%로 나타났다. 200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실질적인 주택 소유 율이 54.6%미만( 서울의 주택보급율 86%이지만 주택소유율은 40%)이 소유한다고 했을 시 노점상의 자가 23.3%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열악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단속담당기관





98년 노점상의 단속받는 기관으로 구청단속반의 단속을 66.3% 조사되었으며 용역에 의한 단속을 9.5%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구청직원 54.6% 용역이 39.6%로 두드러지게 용역에 의한 단속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90년 중반부터 실시된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단속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반적으로 용역에 의한 노점단속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인원 감축과 노조의 등장 그리고 용역을 통한 강도 높은 단속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4. 단속유형



98년 노점상의 단속받는 기관으로 구청단속반의 단속을 66.3% 조사되었으며 용역에 의한 단속을 9.5%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구청직원 54.6% 용역이 39.6%로 두드러지게 용역에 의한 단속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90년 중반부터 실시된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단속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반적으로 용역에 의한 노점단속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인원 감축과 노조의 등장 그리고 용역을 통한 강도 높은 단속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과태료 벌과금 등의 간접단속 42.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서울시 조례로 발표된 과태료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벌과금과 과태료 등을 노점상들에게 집중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단속 못지않게 노점상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직접단속 20.1% 의 통계도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과태료 벌과금의 간접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노점상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권리금/자릿세 유무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없다 91.9% 권리금, 자릿세 그리고 둘 다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8.%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금 및 자릿세, 자리매매에 대한 조사는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전 노련 조사에 따르면 권리금 및 자릿세를 받는 경우는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릿세 및 권리금 모두 없다가 97.0%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존의 판매하는 물건과 포장마차를 넘기는 과정 속에서 웃돈을 받고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역기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전 노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부교육과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자율질서 사업’ 및 ‘노점상 1가구 1대’ 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26. 노점상 지속 유무





1998년 조사 시 노점상을 계속 하겠다는 항목에 대하여 74.2%가 응답한데 이어 2005년도 94.4%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점상은 이사회의 하나의 직업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계속 이유



노점상을 계속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일 하고 싶어도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서 35.6% 다른 방법이 없기에가 42.8% 조건에 맞는 다른 직장을 구 할 수 없기에 라는 응답이 5.4%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만성적인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태에서 노점상은 불가피하게 선택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점상은 불가피한 선택의 직업이지만 계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14.8%에 그쳐 심정적으로는 노점상을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99년 조사를 인용하면 전 노련 회원의 경우 대부분 노점 경력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으며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생활조건과 이밖에 노점상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의 노하우와 투자된 자본, 무엇보다도 장사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업을 꺼려하는 경우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제안하는 대책마련의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을 되어야 할 것이다.


28. 그만두려는 이유



노점상의 계속유무와 관련해서는 이후 노점관련 정책과 해결 대안을 내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점상을 그만두겠다고 질문을 한 177여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37.9%가 노점상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으로 응답 되었다. 이어서 외적인 요인으로 단속이 너무 심해서 그만 두려는 이유는 27.1%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그만두려는 이유로 다른 일을 하려는 목적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26.%를 차지했다.

이밖에 그만 두려는 이유로 비교적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 보편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과 노점상 외에 별도의 생계마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자본 및 기술 등을 어느 정도 갖춘 경우와 또 다른 생계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다.


29. 노점동기





노점을 하게 된 동기는 노점상의 발생원인 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05년 조사항목에서는 농민부분은 제외를 시켰는데 이는 농촌경제의 붕괴에 따른 노점상의 발생에서 90년 들어 자영업 및 공식부문에서 실업자형 노점상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조사에 따르면 사업의 실패 37.3% 와 직장 퇴사 및 해고에 따른 22.3%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IMF이후 경제위기와 실업문제가 노점상의 발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실업율의 고착화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의 증가만큼 노점상도 늘어날 것이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2005년 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실패 20.5%를 축으로 해고에 따른 실업 10.3% 생계유지가 어려워 18.1% 직장을 구할 수없어서 19.6% 등으로 나타났다. 노점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사회의 실업과 빈곤문제 그리고 자영업 몰락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0. 대정부요구사항





98년 조사에 따르면 정부를 상대로 노점상이 원하는 생계 보장에 대해 80.9%가 현 자리 인정을 주장하였으며 2005년에는 다소 줄어든 73.7%가 현 자리 인정을 주장을 하고 있다. 가게구입 등을 위한 융자 등 자금 지원의 비율이 98년에 비해 다소 오른 12.4%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점상의 대책마련 방안으로 현자리 인정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혁신방안이 없이는 현재로써 노점상의 대안은 전무하다 할 것이다.


31. 옆에 신규노점 발생시 태도



이 항목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기존의 노점상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노점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전체 528명중 41.3%인 218명이 다른 곳에서 하라는 방식으로 응답했고 단속의 빌미가 되기에 못하게 한다는 식의 대답역시 32.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먹고 살기위해 그냥 둔다는 응답은 18.6%에 그쳐 대체적으로 신규발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존 노점상의 자기자리 및 상권에 대한 패권적인 의식이 일정정도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 이 되었다. 오랜 시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한만큼 신규노점상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이 존재하고 상권을 둘러싼 경쟁 심리도 일정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 노점상과 신규노점상 간의 마찰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점상 생존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심각한 딜레마인 것은 분명 사실이라 하겠다.


32. 신규노점 증가 이유



한편 노점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하여 노점상 스스로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항목에 대해서 수입이 좋기에 또는 구속받지 않고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어서 등의 질문은 전체 1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체 74.7%가 잘못된 정치 사회 경제 구조 때문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 노점상 스스로의 문제와 본질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신규노점상 문제 해결은 어떻게



신규발생 노점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에 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45.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위 31번 항목에서 드러났듯이 의식적으로는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정부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적은 2.1%에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신규노점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20.1%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노점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다.


34. 주변에서 단속이 진행될 경우 대처방안



다음은 단속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다. 달려가서 단속에 항의하고 주변노점상과 함께 저지 한다 68.3% 그리고 단속 당한 후 주변노점상과 함께 구청에 항의한다. 11.7% 로 전체 80.0%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노점상이 조직된 노점상인 관계로 단속에 대응하고 재처하는 방식 역시 대단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35. 노점단속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노점단속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가 34.5% 그리고 대화를 중심으로 대처해야 한다가 31.1%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가 27.5%로 나타났다. 투쟁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전술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것이다.


36. 노무현 정권 노점상 대책에 대한 인식



노무현 정부의 노점상 정책에 대한 의식에 대해 알아 봤을 시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가 43.9% 오히려 단속이 심해졌다 에 33.7% 가 응답을 하여 많은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노점상의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노점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으나 단속은 여전하다가 15.6%로 기존의 정권에 비해 유연해졌다고 응답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4.4% 만이 단속도 많이 줄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37. 국제연대 및 진보민중운동 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인식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대 및 진보민중운동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생존권과 민주화를 위해 당연히 연대하고 함께 해야 한다가 전체 59.3%가 응답하였으며 단속을 막기 위해 생존권의 문제로만 연대해야한다는 즉 연대는 필요하되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응답이 22.0%로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81.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으로 노점상끼리만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탄압의 빌미가 되므로 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전체 13.2%를 나타내고 있어 노점상의 연대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이상과 같이 확인 되는 것을 종합하면 노무현 정부 들어 노점상 현황 및 특성은 90년대 IMF구제금융 실시 등 변화 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형 즉 만성적인 경제 불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이전에는 이미 80년 들어 산업구조 재조정에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재편과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보이는 도시공간을 둘러싼 자본의 이해와 유통체계의 변화 속에서 특화된 영역으로 노점상 문제가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몇 가지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노점상의 개인적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1998년과 2005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은 노점상의 남녀 비율이 과거 가계보조 수단으로써의 여성의 노점상 진출에서 이제는 가족 모두가 노점상을 통하여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노점상에 뛰어 들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노점상의 평균 연령 대는 40대와 50대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청년 실업률 즉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실업률이 8%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노점상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사안으로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대학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 하더라도 점차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반영 하듯 노점상의 다양한 유형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이 동형 (보따리) 노점상의 증가와 차량을 이용을 개조한 노점상 등 신종 노점상이 보편화 된 실정이다. 한편 노점상을 하게 된 동기는 사업실패 20.5%를 축으로 해고에 따른 실업 10.3% 생계유지가 어려워 18.1% 직장을 구할 수없어서 19.6% 등으로 나타났다. 노점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사회의 실업과 빈곤문제 그리고 자영업 몰락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점상의 거주환경을 조사를 했을 시 전반적으로 장사현장과 주거지역이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저 출산 현상에 비춰 1-3명 선이 35.7%에 조사가 되고 있다. 평균 40-50대를 감안 한다면 노점상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수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점상을 하기 전 직업의 추이는 노점상의 발생원인 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98년 조사보다 좀 더 세분화 하여 노점상 이전의 직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점상의 발생 유형이 실업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노점상의 문제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노점상의 1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농림 어업부문의 종사자들의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공식적인 부문에서 노점상으로 퇴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노점상의 장사시간과 노동 강도를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업종이나 장사입지를 고려하여 장사시간의 다양한 편차를 확인 할 수 있으나 장사의 시작과 종료의 시간을 종합하여 하루 총 장사 시간을 살펴보면 8-12시간미만 41.9% 12-15시간미만 34.7%를 차지하여 전체 노점상 대부분이 대단히 오랜 시간을 길거리에서 장사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점상 중 월 평균 21일- 24일 그리고 25일 이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전제 66.1%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쉰 다기 보다는 환경적인 요인 즉 황사 현상이 심 한 봄이나, 장마와 무더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여름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혹한이 실시되는 겨울에 노점상들은 장사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집회 참여 등으로 인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밖에도 국가적인 행사와 지역차원의 행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 및 건물 공사로 인하여 자의반 타의반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노점상은 일상의 재충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쉰다고 볼 수없으며 매우 불안정한 직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장사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노점상의 경제적인 지위를 살펴보면 하루 판매액과 하루 순수입 액은 노점상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하루 전체 판매액은 10만 원 이하 62.5%를 차지하고 있고 하루 순 수입이 5만 원 이하 69.5%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노점상의 하루 수익금은 그 장소와 품목에 따라 다양 편차를 나타내거나 임대료 및 지대 등의 비용을 별도로 물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노동 강도, 노동 시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를 고려 했을 시 노점상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웃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노점상 스스로는 전반적으로 수입이 나빠졌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 불황과 노점상 외에 다른 업종으로 변화내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노점상을 계속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한편 20% 정도가 가계보조를 통하여 낮은 수입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자녀와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외에 가족 모두가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이라 하겠지만 본인 외의 수입원의 월수입은 50만 원 이하 전체 83.9%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 수입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외의 수입원 역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보다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에 편입이 되어 있다.

다음은 노점상의 주거 실태를 살펴 봤을 때 자가 23.3% 전세, 33.1% 월세, 43.6% 로 드러났다. 이밖에 과거 98년 전노련 조사에 따르면 임시거주지 합숙소와 친척 및 친구의 집, 여관 등에서도 생활하는 노점상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실질적인 주택 소유 율이 54.6%미만( 서울의 주택보급율 86%이지만 주택소유율은 40%)이 소유한다고 했을 시 노점상의 자가 23.3%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열악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노점상들은 서서 또는 앉아서 장시간 장사를 하는 관계로 불관절염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규칙한 식사 환경과 매연 및 공해로 인한 기관지 관련 질병 등고질적인 질병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노점상의 경제 상태를 전반적으로 알아봤다. 한정된 공간에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독점재벌들 의 유통시장 전면진출과 재래시장의 소멸 등으로 소득수준이 현저히 감소하는 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도시빈민의 대표적인 생계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구청직원 54.6% 용역이 39.6%로 과거에 비해 점차 두드러지게 용역에 의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태료 벌과금 등의 간접단속 42.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서울시 조례로 발표된 과태료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벌과금과 과태료 등을 노점상들에게 집중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단속 못지않게 노점상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직접단속 20.1% 의 통계도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노점상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금 및 자릿세에 대하여 91.9% 권리금가 없다고 한 반면 자릿세 그리고 둘 다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8.%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금 및 자릿세, 자리매매에 대한 조사는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노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부교육과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자율질서 사업’ 및 ‘노점상 1가구 1대’ 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음은 노점상의 의식 상태를 조사를 했다. 우선 기존의 노점상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노점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 봤을 시 먹고 살기위해 그냥 둔다는 응답은 18.6%에 그쳐 대체적으로 신규발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존 노점상의 자기자리 및 상권에 대한 패권적인 의식이 일정정도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 이 되었다. 오랜 시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한만큼 신규노점상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이 존재하고 상권을 둘러싼 경쟁 심리도 일정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 노점상과 신규노점상 간의 마찰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점상 생존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인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한편 노점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하여 전체 74.7%가 잘못된 정치 사회 경제 구조 때문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 노점상 스스로의 문제와 본질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발생 노점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에 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45.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속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다. 달려가서 단속에 항의하고 주변노점상과 함께 저지 하거나 구청에 즉각 항의하는 등 80.0%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 총연합’ 으로 조직된 노점상인 관계로 단속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대단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노점단속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전술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은 불가피한 선택의 직업이지만 계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14.8%에 그쳐 심정적으로는 많은 노점상이 이 직업을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의 노하우와 투자된 자본, 무엇보다도 장사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업을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점상을 계속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서 35.6% 다른 방법이 없기에가 42.8% 조건에 맞는 다른 직장을 구 할 수 없기에 라는 응답이 5.4%로 경제적으로 만성적인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들 수 있는 것에 비춰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태에서 노점상은 불가피하게 선택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혁신방안이 없이는 현재로써 노점상의 대안은 전무하다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노점상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가 43.9% 오히려 단속이 심해졌다 에 33.7% 가 응답을 하여 많은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노점상의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대 및 진보민중운동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생존권과 민주화를 위해 당연히 연대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전체 81.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더보기
 
아침햇살      목록
전국노점상연합에 대한 카페검색글▶더보기
 
6 전국 노점상 실태조사와 분석 결과  chuil1995
 2007.04.25 2